1. 사전 용어 정리 1) (주, 월)소정 근로시간이란 * 월 소정 근로시간은? - 주 소정 근로시간 x 월평균주수인 4.3452주(365일 ÷ 12달 ÷ 7일) * example1: 1일 8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유급휴일 1일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얼마인가? - 주소정 근로시간 48시간 x 월 평균주수인 4.3452주 = 209시간 * 시간 외 근로 -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로를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약시 하루 8시간을 계약했다면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8시간이다. *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 - 통상임금=기본급 + 기본급 외 고정급여(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1. 본 영상은 16일 법사위에서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장관에게 엘시티 관련 질의 중 뒤에 앉은 검찰국장에게 청와대에 관련하여 보고한 바가 있는지 갑작스럽게 묻자 '보고한 기억이 없다. 보고 안했을 수도 있다. 그럼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2. 일단 이 발언이 갖고 있는 어이와 싸가지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자의 태도와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 앞에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3. 같은날 검찰에 출두한 김종 전 차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들의 태도와 답변이 제대로 자신의 머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 '읊고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http:..

오시영의 세상의 창- 백선하 교수의 권한 남용, 허위사망진단서작성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19 1. 재량과 기속의 차이. 기속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규범이고,재량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게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다. 권력자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반대세력 탄압, 우호세력 키워주곤 한다. 재단설립의 경우에 주무관청에 주어진 권한을 보자면, 허가권: 주무관청에게 주어진 재량권으로 소송통해서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 인가권: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가를 하지 않으면 소송통해서 설립할 수 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은 허가주의를 극단적으로 남용하여 신청 하루만에 허가를 낸, ‘대놓고 도둑질한 도둑놈 짓거리’. 법인설립을 허가주의에서 ..